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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변호 무료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강제퇴거 통보를 받는 세입자가 잇따르자 비영리단체가 변호사 200명 이상을 모집해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   27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메이어스펀드LA(mayorsfundla.org)는 자원봉사에 나선 변호사 200여 명을 모집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이어스펀드LA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세입자 무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세입자 무료 변론은 배스 시장 등과 협력한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단체는 세입자 무료 변론에 필요한 목표 변호사 숫자 300명 중 200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세입자 강제퇴거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 8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 서고 있다. 반면 UCLA 조사 결과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 95%는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웨니 콜리스 CEO는 “홈리스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일은 홈리스 정책 성공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어스펀드LA는 세입자 지원 및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이 단체는 배스 시장이 강조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최근까지 강제퇴거 통보는 6만6000건 이상이다. 강제퇴거 사유의 96%는 렌트비 미납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변호사 강제퇴거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세입자 무료

2023-11-27

LA 퇴거 급증하자 내몰리는 반려동물

팬데믹 이후 LA지역 세입자 강제퇴거가 급증하면서 집을 잃은 주인들이 맡긴 반려동물 때문에 동물 보호소(Animal Shelters)는 포화상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A매거진은 LA지역 세입자 수만 가구가 강제퇴거 통보를 받으면서 반려동물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실제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최근까지 강제퇴거 통보는 6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96%는 렌트비 미납이 이유였고, 91%는 3일 이내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제난 가운데 긴박하게 퇴거가 이뤄지면서 반려동물을 돌볼 여유가 없어져 상당수가 동물 보호소로 보내지는 실정이다.   LA 베스트프렌드 애니멀소사이어티(BFAC) 브리타니 쏜 디렉터는 보호소 포화상태의 주된 원인으로 퇴거 증가를 꼽았다. 그는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는 최우선 과제를 놓고 고민에 빠지지만, 반려동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며 “매년 보호소로 들어오는 반려동물이 10%씩 늘고 있고 LA지역 동물 보호소는 위기상황 그 자체”라고 말했다.   쏜 디렉터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입양을 강조하며 오는 11월 4~5일 다운타운의 LA히스토릭 스테이트 파크에서 여는 연례행사인 ‘수퍼어덥션 이벤트(Super Adoption Event)’에 많은 관심을 바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강제퇴거 애완동물 유기 애완동물 la시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2023-10-25

아파트 700세대 전체 퇴거 논란…웨스트LA 배링턴 플라자

700세대가 넘는 웨스트LA의 대형 아파트가 세입자 전체에게 강제퇴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LA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의 임대인 대 임차인 간 분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웨스트LA 윌셔 불러바드와 배링턴 애비뉴 코너에 위치한 아파트 ‘배링턴 플라자’의 소유회사인 더글라스 에멧은 지난 8일 712유닛 세입자 전체에게 짧게는 4개월에서 길어도 1년 안에는 집을 비워 달라는 강제퇴거 통보를 했다.   회사 측의 강제퇴거 이유는 건물 안전강화 공사다. 에멧은 1962년 완공된 아파트 건물에 화재가 자주 발생해 3억 달러를 투입해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안전확보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멧은 일반 유닛 세입자는 4개월 뒤, 62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뒤 렌트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세입자는 이주 지원비로 최대 2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링턴 플라자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 년 이상 거주해온 이들은 현재 내는 렌트비로는 주변에 갈 곳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UCLA 직원인 로세트 로하스는 “이곳에 34년을 살았고 여기는 내 집”이라며 “이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로하스 등 세입자들은 렌트컨트롤 법이 적용된 배링턴 플라자에 살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비를 냈다고 말했다. 이곳의 스튜디오 시세는 월 1850달러 선이다.   4개월 뒤 이들이 쫓겨나면 상대적으로 부촌인 웨스트LA에서 비슷한 렌트비의 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LA타임스는 대형 아파트 세입자 수백 명이 동시에 렌트 시장에 나올 경우 주변 렌트비는 더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자들과 권익단체 측은 에멧 측이 500세대가 넘는 세입자를 동시에 쫓아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권익단체 CES의 래리 그로스는 “에멧은 세입자들이 임시 거주할 거처를 제공해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기존 세입자가 다시 입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멧 측은 LA시 소방안전 규정 준수 및 잦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물 안전확보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멧 측은 강제퇴거는 건물주 권리 보호법인 엘리스 법에 따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법은 건물주가 부동산 매각, 콘도전환, 대규모 공사 등을 이유로 충분한 기간을 주고 퇴거 명령을 통보하거나 이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 강제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웨스트la 아파트 플라자 세입자들 강제퇴거 통보 강제퇴거 조치

2023-05-26

7월 1일까지 3개월 더 "강제퇴거 유예 연장"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수십만 가구를 위해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가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의결하기로 했다.     가주 하원 앤서니 렌돈 의장과 상원 토니 애킨스 임시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퇴거 유예 연장 법안을 위해 빠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한 수십억 달러를 월세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비 전액 지원금으로 쓰고 있다. 현재 강제퇴거 유예 법안에 따라 정부에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심사대기 포함)은  3월 31일까지 살던 집에서 머물 수 있다. 단 4월 1일부터 건물주는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가주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은 렌트비 지원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만 27만5600명이라고 전했다.   가주 의회는 렌트비 지원 신청 후 심사대기자가 너무 많다며 강제퇴거 유예 법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장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지사 서명을 받으면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최소 7월 1일까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정부는 렌트비 지원 신청을 31일 마감한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유예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통보 현재 강제퇴거

2022-03-24

스왑밋 건물주 강제퇴거 통보에 업주들 '막막'

한인 업소 등 100여 업소가 있는노스할리우드 지역의 스왑밋이 입주자들에게 강제퇴거를 통보해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20~30년 동안 이 스왑밋에서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이달 말일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고 못 박았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노스할리우드 스왑밋(North Hollywood Swap Meet) 입주 업주 약 100명은  이달 31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청천벽력 같은 강제퇴거 통보를 받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속에 어렵게 가게를 유지했고, 당장 가게를 접을 경우 달리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업주 대부분 라틴계지만 한인 등 아시아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틴계 업주인 캐티 파로마르는 “업주와 가족 모두 수입이 이 건물 가게에서 나온다”며 “일부는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왔다. 당장 갈 곳도 없는데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업주들은 건물주가 강제퇴거 통보를 30일 전에 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건물주 측의 마음을 돌리고 지역주민 관심을 끌기 위해 손팻말 등을 들고 보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제퇴거 유예기간을 3~6개월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라틴계 업주 카타린 길은 “22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꾸려왔는데 30일 안에 가게를 정리하라는 통보는 너무한다. 우리 모두 가게를 좀 더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스왑밋 건물주 측은 강제퇴거 통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bc7뉴스는 건물주 측이 기존 스왑밋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물주 측은 입주업주가 강제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업체당 600달러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입주업주들은 LA시의원실에도 도움을 호소했다. 노스할리우드가 지역구(2지구)인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측은 “스왑밋 운영은 사적영역으로 LA시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업주들이 2지구 내 다른 장소를 찾는다면 영업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건물주 건물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건물주 측은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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